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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정 발표노동계 quot총파업quot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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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정부가 이번 주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합니다. •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인데,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합니다. •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동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대법원이 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노사에게 주어진 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 정부는 이와함께 원하청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 민주노총은 무기한 시국 농성 돌입을 선언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 한국노총도 7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통상임금 경우처럼 소송이 이어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 • 나중에 가서 노동조합이 법원에 판결을 구했을때 정부의 지침이 꼭 지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노사관계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정 갈등으로 인한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 YTN 홍상희[[email protected]]입니다. •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61... •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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