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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덕이슈 오늘 I 33 10월 유신 겨울공화국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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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합니다. 특별선언의 내용은 • ① 당일 19시를 기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기능 정지 • ②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수행 • ③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마련 • ④ 개정된 헌법안에 의한 연말 이전의 헌정질서회복 등이었습니다. •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안은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새 유신헌법 에 의해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정중단으로 만들어낸 유신헌법을 통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 유신체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며,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에 달하는 유신정우회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체제하에서 노동관계법은 개악되었고, 보안법·반공법은 강화되었으며, 집시법 개정을 통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간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대자본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 체제반대세력이나 사회운동세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 유신체제는 악독한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야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간 겨울공화국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10월유신’입니다. • #근현대 #박정희 #유신 #유신헌법 #긴급조치 #독재 #김상진 #유신반대 #막걸리긴급조치 #긴급조치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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