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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격증 대여 여전quot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quot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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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격증 대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기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건축기사 보험료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 썼습니다. • 경찰에 덜미를 잡혀 수사까지 받았지만, 벌금 수백만 원만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요.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예.] •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체육관 시공을 맡았던 업체는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현행법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더 약하게 이뤄집니다. •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신고나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자격증을 빌려줬다 취소된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여전히 관행처럼 불법 대여가 이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벌금) 2백만 원, 많아야 3백만 원 정도…. (적발돼도) 금전적 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대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을 좀 충실하게 지켜서 지금 정해져 있는 최대치 벌금이라도 구형될 수 있도록….] • 부실시공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자격증 대여가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YTN 최기성[[email protected]]입니다. •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2... •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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