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턱’ 높이는 프랑스…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 KBS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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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이민자에 대한 문턱을 속속 높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유럽 국가 중 난민과 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프랑스에서도 국적 취득과 이주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유럽연합도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새 협약을 도출해냈습니다. •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현지 시각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이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 11년 전 없앴던 불법 체류자 범죄 규정도 되살려 적발된 이들에게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프랑스 입국을 금지합니다. •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 조건도 나란히 강화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지난 15일 : 우리나라는 불법 이민, 밀입국자, 세계의 불행을 이용하고 지나친 압박을 가해 우리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모든 사람과 더 잘 싸우기 위해 (이민)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 •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중점 과제로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 의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우파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되섭니다. • 좌파 정당들은 프랑스의 수치 라고 비난했고, 중도 성향의 여당 소속 하원 의원 30여 명도 반대와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 내각 인사인 보건부 장관마저 사임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현지 시각 20일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신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 [마르가리티스 시나스/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이 협정에 따라 우리는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새롭고 의무적인 검사를 도입합니다. ] •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EU 회원국의 난민 유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난민 한 명당 약 3천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 •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 ▣ 제보 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프랑스 #이민법 #마크롱 #EU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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