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or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감시정찰 기능 복원 어떻게 KBS 20231123
>> YOUR LINK HERE: ___ http://youtube.com/watch?v=6kxZ5x0LkQw
이번 북한의 발사가 있기 전, 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죠. •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자 정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군사분계선은 동서로 248킬로미터에 걸쳐 한반도 허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기 종류에 따라 좁게는 10km에서 넓게는 40km에 달합니다. • 이게 바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입니다. • 정부는 이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막혔던 접경 지역 내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됐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효력 정지를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 • 우리는 더 좋은 감시 자산을 갖고도 남북 간 합의 존중 차원에서 접경지대 감시정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위성 발사로 정찰 능력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일부 조항이지만 남측이 먼저 이행 중단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이 함께 맺은 합의를 폐기하거나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이번엔 정부가 북한을 향해 계속 도발 행위를 한다면 우리도 더는 남북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 다만, 남북관계 악화로 지난 4월 이후 남북 간 모든 통신망이 끊겨 당장 우리 군은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한에 직접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서수민 • •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 ▣ 제보 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효력정지 #9.19군사합의 #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