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리면 세금 감면…워라밸 위해 공휴일 바뀐다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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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는데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 기업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권영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올 상반기 주요 국가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 미국과 일본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비교적 많이 올랐지만, 우리 증시 상승률은 일본의 1/3에 머물렀습니다. • 30% 오른 타이완 증시와 비교하면 저조했다는 평가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 [이승준 (20대)/경기도 남양주시 : 엔비디아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이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주식 하던 사람들도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 정부는 우선 과거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 이런 기업의 배당을 받는 사람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율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주식 가치를 20% 더 높게 평가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자산가가 주된 수혜 대상이지만, 실제 주가 상승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주주친화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적분할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게 하고, 공시제도 더욱더 주주 권익 보호하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중요하고요.] •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어린이날, 한글날 등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 신정과 현충일까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역동경제 로드맵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총망라했는데, 취약해진 재정 기반을 보강할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재영) • • ☞더 자세한 정보 • https://news.sbs.co.kr/y/?id=N1007708785 • • #SBS뉴스 #세금 #경제 •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 ▶SBS 뉴스 제보하기 •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자 # 누르고 6000 • 전화: 02-2113-6000 •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 페이스북: / sbs8news • X(구:트위터): / sbs8news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 인스타그램: / sbsnews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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