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대 잡았다가 전신주 쾅quot피부과 시술quot 띵동 이슈배달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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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 대낮에 값비싼 외제차, 롤스로이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 운전 미숙이나 음주 운전 같은 이유는 아니었고요, • 운전자인 남성이 약물에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수면 마취를 했던 겁니다. •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데요, • 피부과- 수면마취- 교통사고. • 클리셰로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당일은 운전을 삼가라.' • 피부과 시술이든, 건강 검진이든, 수면마취하기 전에 안내 받지 않나요? • 방심하기 쉽지만, 사고 나면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 윤웅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값비싼 외제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 [목격자 : '쾅'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했죠.] •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앵커] •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 유래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많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벼운 장난으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 중요한 전제조건은요, •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모두가 유쾌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다? •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유쾌하겠습니까? • 경찰청은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강조했습니다. • 또 누가 어디에 갇혀 있다 는 등의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 신고자의 장난이었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거짓신고로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2021년 3천7백여 건에서 2022년 3천9백여 건, 지난해 4천8백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장난과 범죄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 한쪽만 즐거우면 범죄입니다. • 지금 내가 하려는 장난이 나만 즐거운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 모처럼 웃으려다 평생 울게 됩니다. • SPC 허영인 회장이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됩니... (중략) •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 •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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