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엉망인 이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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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진료거부죄가 없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있는 의사와 관련된 법이 있고그 법들 때문에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의사이자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 박형욱 교수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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