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시용근로계약의 성립여부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거나 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2019두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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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견습기사로서 운행 테스트를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 9. 25. 10:40경 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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