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19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2탄 quot내가 죽으면 얼마 더 받나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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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인정, 그렇다면 내가 죽었을 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판결 #대법원 #노인 #사망시손해배상금 #변호사 #법률 #판결 #법령 #법원 #법튜브LawTube • 법률메카 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최신의 법률자료가 많습니다. • 궁금한 법률 문제는 법률메카 에서 찾아보고 질문하세요! • 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 • [법률메카] http://www.LawMeca.com • [더 많은 영상] https://www.법튜브.com • [참조] 법률닷컴 | https://www.법률.com • ========================================================== • [동영상 좌표] • 00:27 오늘의 주제 • 00:35 민법 제752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 00:46 일실이익이란 • 01:02 무소득자 일실이익계산 • 01:25 보통인부 임금 • 02:17 호프만계수표 • 02:37 일실이익 계산 • 03:08 최종정리 • ========================================================== • [동영상 내용] •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제1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편 다들 보셨나요? •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인정한 판결이 있으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 보니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전 좀 더 직접적으로 •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얼마를 더 받게 되는건데!?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례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외에, 이번 판결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손해배상금이 바로 ‘일실이익’입니다. 일실이익이란 만약 죽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었을 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그 장래의 손해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그럼 학생이나 주부, 취준생 같은 경우엔 어떤 금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오래된 관행 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럼 또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수입은 얼마일까요? • 대한건설협회의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2019. 1. 1. 현재 125,427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하루임금 125,427원에 1달 동안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 22일을 곱하고, 거기에서 호프만계수를 곱한 뒤, 생활비 개념으로 1/3을 공제한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아~ 호프만 계수는 또 몰까요? •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현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다보니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계산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프만 계산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 몰라요.. • 이 호프만 계수표에 보시면 해당 개월 수에 따른 계수가 나와 있는데요. • 만약 현재 만 20세이신 분이라면 기존의 일 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볼 경우 480개월, 변경된 65세로 볼 경우 540개월에 해당하는 계수를 찾아 •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넣어보면 • 기존 60세로 본 경우에는 약 4억 8천만원, 변경된 65세로 볼 경우 약 5억2천만원으로 약 3600만원이 증가된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현재 대법원은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서 피해자가 너무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어 414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숫자도 바뀌게 되겠죠? • 대법원 65세 판결 후폭풍 제2탄의 결론! 비록 산술적적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취업 전의 20살 여성 혹은 20살의 군대에 다녀온 남성은 약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더 받게 됩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현재 수입과 나이를 대입하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 • 그래도 법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 ========================================================== • [배경음악 출처] • Song : DJ AG - Memories • Follow Artist : / djag-4 •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 •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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