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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해…표결로 현행 유지 KBS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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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현행처럼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금액인데, 본격적인 노사 간 공방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 황다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고 열린 7차 전원회의. •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는 경영계. •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 :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 •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 없이 논의를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 위원 :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 • 3시간여에 걸쳐 공방이 계속되자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노동계와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로써 내년에도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수준 논의, 노사 양측의 최초안은 다음 회의에서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860원을 고수할 거로 예상됩니다. •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 KBS 뉴스 황다옙니다. •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박은주 • •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 ▣ 제보 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최저임금 #업종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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