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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 환자’ 그만…“4주 초과 입원 시 진단서 제출” KBS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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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삐거나 긁히면 상해 12에서 14등급의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치료에 큰 돈 들 것 같지 않지만 지난해 이런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3조 원에 가깝습니다.최근 5년동안 1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중상환자 보험금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특히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크게 다치지 않고도 과잉치료로, 혹은 꾀병치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환자를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대구 31번 확진자는 코로나 19 관련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열흘간 입원했지만 사실상 병원에서는 잠만 자고 자유롭게 외출했습니다. • 결국, 여러 명에 대한 추가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 [정은경/질병관리청장/지난해 2월 : (입원 중에)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경상환자 중 이런 '꾀병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우선 4주를 초과해 입원할 경우엔 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 없이 장기간 치료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받던 것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 또 한방진료가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1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둬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 사람에 연간 2~3만 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경상환자들의 어떤 통상 치료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정당한 경우에 진료가 제한되거나 자기 부담이 느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정부는 판 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영상편집:김대범/영상그래픽:강민수 김지혜 • •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 ▣ 제보 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교통사고 #꾀병환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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