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시 펼쳐질 상황…헌법재판소에 쏠리는 눈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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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데, 재판과 추가 임명과 또 재판관들의 성향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탄핵안 가결 시 펼쳐질 상황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탄핵 심판에 돌입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 추가 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과 달리,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단 1명의 재판관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전격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결론 내지 않으면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여야는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관들의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대 2에서 5대 4가 됩니다. • 야당은 현 시국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 • ☞더 자세한 정보 • https://news.sbs.co.kr/y/?id=N1007910307 • ☞[12·3 비상계엄 후폭풍] 기사 모아보기 • https://news.sbs.co.kr/y/i/?id=100000... • • #SBS뉴스 #8뉴스 #12·3비상계엄후폭풍 •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 ▶SBS 뉴스 제보하기 •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자 # 누르고 6000 • 전화: 02-2113-6000 •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 페이스북: / sbs8news • X(구:트위터): / sbs8news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 인스타그램: / sbsnews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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